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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난방비 지원 확인하세요…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부모님 댁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인 12월 31일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와 세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사나 세대원 변경으로 지원이 끊긴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로 재신청을 돕는 제도도 안내했다. 부모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첫째, 부모님 세대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지 확인한다. 둘째,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세대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등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다. 세대원 기준에는 노인 외에도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세대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70세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두 기준에 해당하는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반대로 기초연금만 받는다는 사실이나 6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 유사 지원을 받고 있다면 같은 기간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챙긴다면 자녀 집의 세대원 수나 가스 고지서가 아니라 부모님 세대의 수급 상태와 난방 방식을 기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고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받는다. 부모님이 거동하기 어렵다면 친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로 방문하기 전에는 어떤 신분 확인 자료와 위임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센터에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요금 차감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최근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준비해 공급사와 고객번호, 실제로 차감받을 항목을 확인한다. 이사한 경우 예전 집의 고객번호를 그대로 적으면 새 주소의 청구 내역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신청과 사용은 기한이 다르다. 신규 신청 마감은 올해 12월 31일이지만, 선정된 가구의 동절기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공식 안내에는 12월 말 시스템 처리에 따른 일시 접수 중단도 예고돼 있어, 마감 당일까지 기다리기보다 주소지 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편이 좋다. 난방비 고지서에서 먼저 볼 항목지역난방 관리비 확인하는 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얼마이고 고지서에서 어떻게 쓰나요? 2026년도 기본 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이 금액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진 연간 이용권 금액이다. 여름에 일부를 사용했다면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은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 고지서에서 빼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다. 등유·LPG·연탄 등 직접 연료를 사는 가구는 결제 가능한 판매처와 카드 사용 방법을 살펴야 한다.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실물카드는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잔액이 남아 있어도 이미 지난 고지서에 무조건 소급 적용되거나 사용기한 뒤에 자동 이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별도 대상인 등유·LPG 사용 약 21만 가구에 14만7천원 추가 바우처를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모든 가구에 일괄 지급하는 현금이 아니며, 부모님 댁이 추가 지원 대상인지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센터나 통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하고 에너지바우처가 끊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안내에서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으로 지원이 중단된 약 2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2027년 3월까지 찾아드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원이 연락해 재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날짜가 신규 신청을 내년 3월까지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겨울에 받았어도 주소나 세대원 정보가 달라졌다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수급 상태와 새 주소의 고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이 연락을 못 받았거나 전화가 공식 안내인지 헷갈린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어져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난방비는 줄지 않는다. 차감형은 고지서에 차감 내역이 찍혔는지, 카드형은 발급과 결제가 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 지원 안내와 기본 지원 안내를 함께 볼 때는 날짜와 지급 방식을 따로 적어두는 편이 좋다. 기본 이용권 신청 마감과 추가 바우처 지급 시작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이 대신 챙기더라도 부모님 댁이 쓰는 연료와 지원 유형을 확인한 뒤 문의하면 어느 안내가 적용되는지 구별하기 쉽다. 부모님 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65세 넘으면 무조건 받나요? 아니다. 나이는 세대원 특성 기준의 하나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Q. 12월 31일이 지나면 이미 받은 이용권도 끝나나요? 아니다. 12월 31일은 올해 신규 신청 기한이다. 겨울철 이용권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Q. 난방비를 현금으로도 받나요?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이나 카드 결제 방식이다. 정부가 별도로 발표한 현금 지급은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를 직접 쓰기 어려운 일부 가구 대상이다. 부모님께 확인할 질문은 세 가지면 된다. 지금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댁의 난방은 무엇으로 하는지, 올겨울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실제로 차감됐는지다. 셋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면 고지서를 곁에 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필요한 다음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가스 사용량·열량 구분하기보일러 외출 모드 확인하기겨울 난방비 고지서 기사 전체 보기 -
겨울 난방비 줄이려면? 보일러 끄기 전에 고지서부터 확인하세요난방비가 올랐다고 보일러 온도부터 내리기 전에 지난겨울 고지서를 꺼내보자. 같은 달 고지서라도 검침 기간과 사용량, 적용 단가가 다르면 청구액 차이만으로 난방을 더 많이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개별난방 가구라면 도시가스 고지서를, 지역난방 아파트라면 관리비 명세서를 펼치는 게 첫걸음이다. 난방비가 갑자기 올랐다면 고지서에서 무엇부터 볼까요? 먼저 고지서가 도착한 날짜가 아니라 사용 기간이나 검침일을 확인한다. 11월에 받은 청구서에 10월 사용분이 섞일 수 있고, 이사한 뒤 첫 고지서는 평소 한 달과 기간이 다를 수 있다. 비교할 고지서 두 장의 검침 기간이 다르면 전체 사용량을 각각 검침 일수로 나눠 하루 평균을 구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30일간 60㎥, 올해 35일간 70㎥를 썼다면 전체 사용량은 10㎥ 늘었다. 하지만 둘 다 하루 평균 2㎥로, 이 비교만 놓고 보면 하루에 더 많이 쓴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검침 일수가 비슷한데 하루 평균이 올랐다면 그때는 실내에 머문 시간, 바깥 기온, 온수 사용 습관이 달라졌는지 살펴볼 차례다. 하루 평균도 날씨나 가족 수까지 같게 만드는 숫자는 아니다. 청구액만 볼 때보다 검침 기간의 차이를 한 번 걸러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별난방 도시가스 고지서의 ㎥와 MJ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일러를 각 집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라면 계량기가 재는 부피와 요금 산정에 쓰이는 열량을 구분해야 한다.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는 가스 부피, MJ는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공급사는 사용량에 보정계수와 평균열량을 적용한 뒤 요금단가를 반영한다. 그래서 지난해 ㎥와 올해 MJ를 나란히 놓고 사용량이 늘었다고 비교하면 안 된다. 총 청구액에는 사용요금 외에 기본료나 세금 등이 반영될 수 있다. 공급사 고지서에 할인·경감액이나 미납 합산 금액이 따로 보인다면 이달 사용요금과 구별한다. 가스를 취사와 온수에도 사용하는 집이라면 고지서의 사용량이 난방에만 들어간 양은 아니다. 보일러 설정을 그대로 뒀는데 가스 사용량이 늘었다면 샤워 횟수나 온수 사용 시간 같은 변화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지역난방 아파트는 관리비에서 어떤 항목을 봐야 하나요? 지역난방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전체가 아니라 세대 난방비와 급탕비, 명세서에 따로 표시된 공동 부담 항목부터 나눠 본다. 난방비가 그대로인데 급탕비가 늘었다면 온수 사용 내역을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다. 두 항목이 비슷한데 관리비 합계만 올랐다면 다른 공용 요금이나 별도 부과 항목이 늘었는지도 확인한다. 관리사무소에는 세대 사용량을 어느 단위로 기록하는지, 공용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지, 최근 검침이나 부과 방식에 바뀐 점이 있는지를 물으면 된다. 비슷한 평형의 이웃집이라도 외벽에 맞닿은 면과 창문 방향, 거주 인원과 생활시간이 다르면 난방 사용량이 같을 이유는 없다. 이웃집 청구액보다 같은 집의 지난해 고지서와 비교하는 편이 원인을 좁히는 데 유용하다. 부모님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하기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확인하기 같은 기간인데 난방비가 올랐다면 어떻게 나눠 볼까요? 지난해와 이번 고지서의 검침 일수가 비슷하다면 사용량과 적용 단가를 따로 적어보자. 가령 사용열량은 거의 같은데 사용요금이 늘었다면 두 고지서의 단가와 용도 구분을 비교한다. 전년보다 청구액이 많아도 이번 달에 미납분이 합산됐거나 지난겨울에 받던 경감이 빠진 경우라면, 온도조절기만 만져서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같은 양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검침값이 크게 다르다면 고지서에 적힌 전월·당월 숫자와 실제 계량기 표시를 확인하고 공급사에 문의한다. 아파트에서는 검침이 어려웠던 달의 사용량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수 있다. 비교 결과는 ‘사용량이 늘었는지’, ‘단가나 별도 항목이 바뀌었는지’, ‘검침 기간이 같은지’로 나눠 메모하면 된다. 이렇게 해두면 다음 달에는 바꾼 난방 습관이 사용량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보일러 외출 모드를 쓰면 무조건 절약되나요? 그렇지는 않다. 정책브리핑에 소개된 에너지공단 안내는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에서 외출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역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별도로 온도조절기와 유량 조절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집의 단열 상태, 외출 시간, 난방 설비가 다른데 모든 가정에 같은 조작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사용량이 오른 이유가 확인됐다면 한 번에 여러 설정을 바꾸기보다 한 가지씩 점검하는 것이 좋다. 먼저 창틀과 현관 쪽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생활하는 방에 맞춰 조절기 설정을 살핀다. 설정을 바꿨다면 날짜를 기록해두면 다음 고지서가 왔을 때 검침 기간과 겹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가족이 지내는 집에서는 절약액만 보고 실내 온도를 무리하게 낮추기보다 생활에 필요한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모님 댁이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고지서를 함께 살펴보고 별도 지원 대상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겨울 난방비 고지서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량이 비슷한데 청구액이 더 큰 이유는 뭔가요? 적용 단가, 기본료, 경감액, 미납 합산 여부를 확인한다. 지역난방 아파트라면 난방비와 급탕비가 각각 얼마나 달라졌는지 관리비 명세서에서 나눠본다. Q. 이사한 집에서도 예전 집 고지서와 바로 비교해도 되나요? 집의 크기나 단열, 난방방식과 검침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새집의 첫 고지서에 실제 거주한 날짜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같은 집의 사용 기록을 쌓는 편이 낫다. Q. 검침 숫자가 이상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도시가스 개별난방은 고지서에 적힌 공급사에, 지역난방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검침 기간과 사용량 산정 근거를 문의한다. 고지서의 전월·당월 검침값과 문의할 항목을 메모해두면 설명을 듣기 쉽다. 이번 달 비교 결과는 복잡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 고지서 두 장에 사용 기간과 사용량, 이번 달 단가가 보이는 부분만 표시해도 다음 달에 같은 항목을 다시 찾기 쉽다. 매번 금액이 오른 뒤에 보일러부터 조절하는 것보다, 어느 항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가구원 수별 지원액·사용법 보기이사 뒤 끊긴 지원 재신청 확인부모님 에너지바우처 기사 전체 보기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지금 확인하세요…내 계좌로 받는 방법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금 대상 포인트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전환과 달리 이 서비스는 이미 운영 중이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과 조회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한다면 ‘내카드 한눈에’에서 포인트 조회나 카드포인트현금화 메뉴를 찾으면 된다. 가족이 옆에서 화면을 안내하더라도 포인트를 가진 본인이 직접 인증하고 신청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조회 항목으로 포인트 이름, 남은 잔액,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예정 월을 안내한다. 카드별 합계만 보고 창을 닫기보다 어떤 포인트가 먼저 없어지는지까지 확인하면 놓치기 쉽지 않다. 카드포인트 1포인트는 얼마인가요? 계좌입금이 가능한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는 1포인트가 1원이며 1포인트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금 가능 포인트에 4,300점이 표시되고 그 전부를 신청하면 4,300원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다만 카드사 앱에서 보이는 전체 포인트와 통합서비스에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다. 특정 매장 할인이나 제휴처 이용에 쓰도록 적립된 포인트는 곧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 포인트의 예로는 마이신한포인트, KB국민카드 포인트리,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 등이 있다. 현대카드 M포인트처럼 먼저 H-Coin으로 전환한 다음 입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원래 포인트 숫자가 그대로 원화가 된다고 보지 말고 카드사에 표시된 전환 비율과 입금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시작 시점지역화폐 전환 신청 앱 확인 카드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단계.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직접 접속한다.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계좌입금 사이트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연다. 문자나 메신저에서 받은 주소 대신 공식 사이트나 평소 이용하는 공식 앱에서 시작한다. 2단계. 내 잔액과 입금 가능한 포인트를 구분한다. 본인인증 뒤 카드사별 잔액과 소멸 예정 내역을 확인한다.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단순 조회에서 끝내지 말고 계좌입금 또는 카드포인트현금화 메뉴로 이동한다. 3단계. 받을 금액과 계좌를 확인한 뒤 신청한다. 신청할 포인트를 정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거나 선택한다. 화면에 나온 카드사별 금액과 수취 계좌를 다시 보고 최종 신청을 누른다. 공식 안내상 계좌입금은 카드사별로 하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완료한 건은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4단계. 신청 결과와 실제 입금 내역을 따로 본다. 신청이 끝났다는 화면과 통장 입금은 같은 시점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카드사에 따라 실시간으로 들어오거나 다음 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다. 신청했는데 바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금요일 저녁에 신청한 건을 바로 확인했는데 입금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선 신청 결과 화면에 표시된 카드사와 처리 안내를 확인한다. 다음 영업일 처리 방식이라면 주말이 끼어 있는 동안 통장에 아직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카드사를 한꺼번에 신청했더라도 카드사별 처리 시점이 달라 일부만 먼저 들어올 수 있다. 먼저 들어온 한 건만 보고 나머지를 다시 신청하기보다, 신청 결과와 통장의 입금 금액을 대조하는 편이 정확하다. 금융결제원은 11월 13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시스템 작업 중 ‘내카드 한눈에’ 카드포인트현금화 이용이 약 10~20분간 일시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해당 시간에 조회가 안 된다고 포인트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작업 종료 뒤 다시 확인하면 된다. 카드사가 안내한 처리 시점이 지났는데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 날짜와 카드사명, 신청 포인트를 확인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할 수 있다. 소멸 예정 내역을 볼 때는 예정 월과 그달에 없어지는 포인트가 몇 점인지 함께 확인한다. 전체 잔액 중 일부만 소멸을 앞뒀다면 잔액 전체가 그달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카드사 앱에서 보던 할인용 포인트가 통합조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바로 소멸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 결제하거나 취소한 내역과 포인트 잔액이 맞지 않으면 적립과 사용 내역을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소멸이 가까운 포인트와 입금할 수 있는 포인트는 화면에서 따로 보는 것이 좋다. 두 서비스를 번갈아 이용하더라도 신청 결과부터 확인하면 이미 처리를 요청한 잔액을 새로 받을 금액으로 잘못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있어도 되나요? 개인 체크카드 회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유 카드에 입금 대상 포인트가 있어야 실제 입금이 가능하다. 법인카드 회원은 개인회원용 통합입금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Q. 가족 통장으로 보내도 되나요?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에만 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 포인트를 함께 확인하더라도 신청과 수취 계좌는 포인트 명의자 본인 기준이다. Q. 카드사 앱에는 잔액이 있는데 입금 메뉴에 안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제휴 포인트이거나 먼저 다른 포인트로 전환해야 하는 유형일 수 있다. 그 카드사 공식 앱에서 포인트 이름과 사용처, 전환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하면 된다. Q. 현금화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가 오면요? 메시지 링크에 입력하지 말고 공식 앱이나 누리집으로 직접 들어가 확인해야 한다. 카드포인트 입금에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보내거나 카드 비밀번호·CVC를 알려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포인트를 조회했다고 반드시 현금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사용할 곳이 정해진 포인트는 카드사 안내를 보고 남겨둘 수 있고, 소멸이 가까운 입금 대상 포인트는 신청 전에 사용할지 계좌로 받을지 확인하면 된다.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1천억원의 의미지역화폐 전환 후 사용처 확인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기사 전체 보기 -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4건 적발…시험 성적 0점·출석정지 처벌 기준 확인하세요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시험 성적 처리와 학생 징계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 안경과 비슷한 외형에 카메라와 마이크, 무선통신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안경이 등장하면서 시험장의 전자기기 관리에도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특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의 반입 및 착용 기준을 확인하려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다. 학교 시험에서 적용하는 성적 0점 처리나 출석정지와 수능 부정행위 처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왜 문제가 되나?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처럼 착용하지만 제품에 따라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무선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사진을 촬영하거나 주변 정보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이 시험장에서 사용되면 문제 내용을 외부로 전달하거나 답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일부 제품은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시험 감독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스마트안경을 일반적인 시력 교정용 안경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AI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성적이 0점 처리되나?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성적을 0점 처리하는지는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과 사안별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해서 전국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처분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성적 처리와 출석정지 등 학생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처분을 확인하려면 해당 학교의 성적관리규정과 학생생활규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4건 적발·처벌 기준 확인하기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어떻게 되나?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착용하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안경의 전원을 꺼놓았거나 실제로 검색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장 반입 및 착용 규정을 위반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수험생은 AI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AI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AI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꺼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중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전 소지품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일반 안경과 AI 스마트안경은 어떻게 구별하나? 일반 안경은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AI 스마트안경은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무선통신 등 전자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제품에 따라 안경테에 카메라 렌즈나 조작 버튼이 보이기도 하지만, 외관만으로 모든 제품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험생은 자신이 착용하는 안경에 전자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다.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AI 스마트안경을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인가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의 시험 중 착용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착용 규정 위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AI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무조건 0점인가요? 학교 시험에서는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합니다. 수능에서는 별도의 부정행위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하면 출석정지 처분도 받나요? 학교의 학생생활규정과 징계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부정행위에 출석정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스마트안경을 시험 전에 제출하면 되나요? 불가피하게 반입했다면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5. 일반 도수 안경도 시험장에서 금지되나요? 일반적인 시력 교정용 안경은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과 다릅니다. 다만 감독관이 전자기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AI 스마트안경은 일상생활에서는 편리한 전자기기지만 시험장에서 사용하면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주관기관이 발표한 반입 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학교 시험의 성적 0점·출석정지 기준과 수능의 시험 무효·응시 자격 제한 기준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AI 스마트안경 가격 48만~86만원·성능 비교 확인하기 -
아파트 새벽 샤워 금지 논란, 엘리베이터 사용까지 자제? 층간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아파트에서 새벽 시간 샤워와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야 시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달라는 호소문까지 알려지면서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배려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늦은 시간 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샤워는 피할 수 없는 일상생활이다. 반면 위층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기계 작동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새벽에 샤워하는 것은 층간소음에 해당할까.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칙에서는 욕실과 화장실의 급수·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파트 새벽 샤워 자제 논란,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늦은 시간 샤워와 세탁기 사용을 줄여 달라는 아파트 주민의 요청이 화제가 됐다. 밤늦게 발생하는 생활 소음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였지만, 이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귀가하는 사람에게 샤워를 하지 말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대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새벽 출근자 등은 일반적인 생활시간과 다른 일상을 보내기 때문이다. 반면 건물 구조에 따라 위층에서 사용하는 물소리가 아래층 침실까지 크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며, 늦은 시간에는 가능한 한 소음을 줄이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샤워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개인의 생활권과 이웃의 휴식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새벽 샤워하면 층간소음으로 신고당할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이 법령상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층간소음의 주요 범위 ●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제외 대상 :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 및 배수 소음 따라서 일반적인 샤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수와 배수 소리는 해당 규칙이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욕실에서 물건을 반복적으로 떨어뜨리거나 바닥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소음의 실제 발생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층간소음 신고방법·법적 기준 확인하기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 보기 새벽 엘리베이터 사용까지 제한할 수 있나? 샤워 소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사용을 둘러싼 갈등도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엘리베이터 작동 소음으로 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계단을 이용해 달라는 주민의 호소문이 공개됐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수 시설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어린 자녀를 동반한 주민에게는 계단 이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정 주민의 요청만으로 다른 입주민의 정상적인 엘리베이터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엘리베이터 작동음이 특정 세대에 지나치게 크게 전달된다면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승강기 설비와 방음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아파트 생활소음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나? 공동주택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과 수면시간, 가족 구성원, 생활습관 등이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일반적인 수면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생활을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법령상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의 불편을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늦은 시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욕실 문을 닫거나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소음 피해가 반복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새벽 샤워·층간소음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에서 새벽에 샤워하면 불법인가요? A. 새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샤워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욕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Q.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A. 일반적인 화장실 급수와 배수 소음은 해당 규칙상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 A. 정상적인 공동시설 이용을 특정 주민의 요구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설비 소음이 심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Q.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세탁기 사용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음과 진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관리규약과 실제 피해 상황을 고려해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Q. 이웃의 생활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음 발생 시간과 유형을 기록하고 관리사무소에 중재와 시설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법령상 층간소음에 해당한다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소음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존중하되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생활 제한이나 감정적인 항의보다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와 상호 배려가 필요하다. 층간소음 피해, 함께 확인할 생활정보 층간소음 신고방법 바로 확인하기층간소음 주간·야간 데시벨 기준 보기층간소음 무료상담·분쟁 해결방법 확인 -
에너지바우처 직권신청 대상은? 144만 가구 지원·등유 LPG 14만7000원 추가 지원 확인하세요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144만 가구로 확대되고,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약 21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재신청 지원, 현금 지급 제도를 함께 시행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10일 발표한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지난해 140만 가구에서 144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도 지난해 4815억원에서 올해 5042억원으로 227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등유·LPG를 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기존 지원금과 별도로 14만7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144만 가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여기에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인정 범위는 해당 연도 사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구가 자동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유·LPG 14만7000원 추가 지원 대상은? 이번 추가 지원의 핵심 대상은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약 21만 곳입니다. 정부는 등유와 LPG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기존 바우처 지원금에 가구당 14만7000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등유나 LPG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격과 실제 난방연료 사용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바우처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난방연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보일러 설치 여부나 연료 구매 영수증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올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약 36만7000원입니다. 등유·LPG 추가 지원 대상 가구에는 14만7000원이 더해져 평균 지원액이 51만4000원으로 증가합니다. 등유·LPG 추가 지원 핵심 정리 기존 평균 지원액: 36만7000원 추가 지원액: 14만7000원 추가 지원 후 평균: 51만4000원 추가 지원 대상: 약 21만 가구 여기서 51만4000원은 해당 대상 가구의 평균 지원액입니다.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51만4000원이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재신청·현금 지급 방법 확인하기 → 등유·LPG 추가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부는 2026년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지원금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 발급이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모든 가구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쪽방촌·고시원 등 일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지급 제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직권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재신청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지원이 중단됐지만 고령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재신청이 어려운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상담원이 해당 가구에 연락해 재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을 처리합니다. 정부는 2027년 3월까지 약 2만5000가구의 재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권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본인 동의와 수급자격 확인 없이 모든 가구에 자동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에 따르면 일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사용기간에 청구된 요금고지서에 적용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돼야 합니다. 일반 신청기간과 직권 재신청 지원기간, 추가 지원금 지급일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전기요금 체납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 제한도 일부 유예합니다.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공급 중단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유예하고, 전기 사용 제한은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해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을 바우처 잔액 범위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급 중단 유예가 체납요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절차는 해당 에너지 공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 에너지바우처 144만 가구 모두 14만7000원을 추가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추가 지원은 등유·LPG를 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약 21만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추가 지원 후 51만4000원을 모두 똑같이 받나요? A. 아닙니다. 51만4000원은 해당 대상 가구의 평균 지원액입니다. 기존 지원액은 세대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등유·LPG 추가 지원금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정부는 2026년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Q.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도 14만7000원을 추가로 받나요? A. 이번 14만7000원 추가 지원은 등유·LPG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기존 바우처와 해당 요금 감면 제도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지원받다가 중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찾아드림 서비스 대상이라면 상담원의 안내와 본인 동의를 거쳐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등유·LPG 추가 지원 대상인지, 재신청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유·LPG 난방 가구는 12월 9일 추가 지원금 지급 일정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이 중단된 가구는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대상·현금 지급 신청 확인하기 → -
부정청약 위장전입 적발 기준은? 부모·자녀 주소 이전과 실제 적발 사례 확인하세요부정청약 위장전입 적발 기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중 334건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청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했는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부정청약 위장전입은 어떤 경우에 적발되나요? 대표적인 사례는 실제 생활하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데도 이를 이용해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늘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인기 분양지역에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행위,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를 함께 사는 것처럼 신고해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부재나 가족의 주소 이전 사정만으로 위장전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관계와 전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자녀 주소 이전으로 적발된 실제 사례는? 이번 정부 점검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는 가족이 두 아들의 주민등록 주소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긴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족은 실제 주택 소유관계와 달리 청약자격을 유리하게 만들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아내의 주소지를 장인의 집으로 옮겨 세대를 분리한 뒤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별도로 거주하던 장인·장모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옮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주소 이전 자체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상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부정청약 적발 354건·처벌 기준 확인하기 → 부정청약 전수조사에서 실제 거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 등을 활용했습니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3~5일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통해 거주관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료 하나만으로 위장전입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위장전입을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약 신청 전에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생활하는 장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거주 기간: 해당 지역 우선공급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요건: 부모·자녀가 해당 청약 유형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봅니다. 주택 소유 여부: 세대구성원의 주택과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빙자료: 실제 거주와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합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와 특별공급은 요건이 다르므로 다른 단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홈의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위장전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 부모님 주소를 우리 집으로 옮기면 불법인가요? A.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소 이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청약 혜택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Q. 자녀가 취업 때문에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실제 거주를 위한 정상적인 전입이라면 주소 이전만으로 부정청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자격과 관련된 세대구성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약에 당첨된 뒤에도 위장전입 조사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당첨 이후 점검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청약자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Q. 위장전입으로 당첨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A.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절차와 법령에 따릅니다. 이번 부정청약 점검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청약자격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주소 이전이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자녀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는 실제 거주관계와 해당 단지의 청약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약 당첨 취소·처벌 기준 확인하기 → -
부정청약 적발 354건, 위장전입 94% 달해…청약 당첨 취소·처벌 기준 확인하세요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되면서 아파트 청약 당첨 취소와 처벌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의심사례 354건 모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약 94.4%를 차지했습니다. 부모·자녀의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신고해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거나 해당 지역 청약자격을 얻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인기 단지 43곳,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정청약 적발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토부가 발표한 354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위장퇴사 1건, 청약자격 불법매매 1건입니다. 위장전입 334건은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청약자격이나 가점을 유리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하거나 가족의 주택 소유관계를 다르게 보이게 한 사례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위장미혼은 실제로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얻는 방식입니다. 위장퇴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사례입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청약이 수사와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와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반환이나 몰수 문제는 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354건은 부정청약 의심사례입니다. 수사 의뢰 자체가 곧 유죄 확정이나 모든 계약의 즉시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청약 위장전입 적발 기준 확인하기 → 부정청약 당첨 후 계약 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토부가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수사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실제 거주 여부와 청약자격을 얻은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계약 취소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취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처리와 계약 취소 여부는 위반 내용, 법령, 계약 조건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자가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주민등록 관련 서류뿐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청약 예방을 위해 청약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청약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의 일치 여부입니다. 주소지만 옮겼다고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때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 등재 기간, 실제 거주관계,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소득 요건과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청약 적발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 이번에 적발된 354건은 모두 당첨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현재는 의심사례 적발 단계입니다. 수사와 후속 절차를 통해 위반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Q. 위장전입은 몇 건인가요? A. 총 334건으로 전체 354건의 약 94.4%입니다. Q.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다시 청약할 수 없나요? A.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10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으면 모두 조사 대상인가요? A.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와 해당 모집공고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발표는 청약자격을 서류상으로만 맞추는 방식에 대한 정부의 점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약 신청자는 당첨 이후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소·세대구성·부양가족·소득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자녀 위장전입 적발 사례 확인하기 → -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4건 적발…시험 성적 0점·출석정지 처벌 기준 확인하세요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부정행위 처벌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적발됐으며, 해당 학생들은 모두 해당 과목 성적이 0점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학생에게는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등의 징계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의 반입과 소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경우와 실제로 착용해 부정행위에 이용한 경우의 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는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4건, 적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교육부의 11월 9일 전수조사 결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서울 2건, 전북 1건, 제주 1건 등 총 4건의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중학교 1건, 고등학교 3건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시험 중 학생이 안경테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동이 적발의 단서가 됐습니다. 안경에 나타난 불빛이나 다른 학생의 제보를 통해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스마트안경이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점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전자기기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기존 휴대전화 중심의 시험 감독 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 자신이 사용하는 안경에 카메라, 통신, AI 기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안경과 달리 스마트안경은 학교가 정한 반입 금지 전자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 0점에 출석정지까지…징계 기준 확인하세요 이번에 확인된 4건은 모두 해당 과목 성적이 0점 처리됐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특별교육 3일, 사회봉사 4시간, 출석정지 5일 등 학교별로 서로 다른 추가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징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학생생활규정,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과목만 0점인지, 별도의 징계가 있는지,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스마트안경 소지와 착용, 처벌 차이를 확인하세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습니다. 시험장에 가져온 전자기기를 정해진 시점까지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안내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는 경우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고의적·계획적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추진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 확대는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 사항이므로 이미 시행된 처벌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험생이라면 시험 전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가 가방에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AI 스마트안경 가격·성능 비교하고 확인하세요 → AI 스마트안경, 시험 문제까지 읽을까? 실제 기능 확인하세요 AI 스마트안경은 단순한 촬영용 안경이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카메라로 눈앞의 문서와 사물을 인식하고, AI에 질문해 음성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사진 촬영, 외국어 번역, 정보 검색까지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시험 문제 분석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스마트안경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풀거나 렌즈에 정답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이 없는 음성 중심 제품도 있고, AI의 오답이나 글자 인식 오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의 기능이 궁금하다면 카메라 성능, 음성 AI 지원 여부, 화면 표시 기능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메타 AI 스마트안경 신제품군은 출시 발표 기준 48만~86만원대입니다. 11월 19일 수능 전, 반입 금지 물품부터 점검하세요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실시됩니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 장소에 입실해야 합니다. 시험 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기는 가능하면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감독관 안내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정해진 절차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시계 역시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인지 확인하세요. 교육당국은 올해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오인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심 상황에 대한 별도 확인 절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Q&A…내 경우도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Q. 스마트안경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인가요? 수능에서는 반입 금지 물품을 정해진 시점까지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감독관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세요. Q.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수능 응시가 3년 제한되나요? 현재 안내된 해당 위반 유형의 제재는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입니다. 3년 확대는 법 개정 추진 사항이므로 현행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Q. 일반 안경도 시험장에서 벗어야 하나요? 일반 시력교정 안경 착용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마트안경 의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감독관의 정당한 안내에 협조해야 합니다. Q. 내신시험에서 적발되면 모든 과목이 0점인가요? 이번 확인 사례에서는 해당 과목이 0점 처리됐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추가 징계는 각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전에 확인하세요…부정행위는 한 번의 실수로도 불이익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만 주의했다면 앞으로는 스마트안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 전날 금지 물품을 점검하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성적 무효와 응시 제한은 진학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8만~86만원 스마트안경, 기능·가격 바로 비교하세요 →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가족이 대신 청구하려면? 기명·무기명 신청 절차 확인하세요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은 치매나 중병으로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대신 청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특정인을 미리 정하는 기명 방식에 더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무기명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보험금을 가족의 재산으로 바꾸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6월 발표한 개선안을 7월부터 신규계약에 적용하도록 했으며 회사와 상품별 도입 일정은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기존 계약에도 안내가 이뤄집니다. 11월 8일 현재 모든 회사의 모든 질병보험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입한 계약의 서비스와 특약부터 조회해야 합니다. 기명과 무기명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가운데 특정인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무기명은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무기명 방식의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두 방식의 범위를 구분해야 가족관계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방식은 지정 단계에서 대리청구인 개인의 정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기명 방식은 이름과 연락처, 식별정보, 계약자와의 관계 등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절차를 줄였습니다. 서류가 간단해졌다고 청구 단계의 신분·관계 확인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 개선안은 무기명 청구 시 보험금을 수익자인 계약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안내합니다. 기명 방식은 대리청구인 계좌 지급을 설명하지만 실제 접수에서는 적용 특약과 회사의 지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청구인이 된다고 보험수익자 변경이나 보험금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같은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신을 위해 가입한 보험에서 의사능력 저하에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가 수익자로 정해진 계약은 구조가 다르므로 같은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치매보험 외에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으로도 확대가 추진됐습니다. 다만 금감원의 회사별 일정에는 연말이나 2027년 이후 도입 예정인 항목도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가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내 보험도 지금 무기명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계약도 우선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없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지, 제도성 특약을 부가하는지, 별도 신청서를 쓰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추가하려고 기존 보장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가족이 대비하는 두 가지 사례 다음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본인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둔 68세 가입자가 배우자를 기명 대리청구인으로 정했다면, 나중에 의식 저하로 직접 청구하지 못할 때 배우자는 지정 내용과 진단자료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질병의 보장 조건을 따로 심사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구조의 치매보험에 무기명 지정을 해둔 가입자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자녀가 자격을 증명해 청구하더라도 보험금은 부모인 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생활비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치료비 인출도 은행의 별도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구분 기명 무기명 대리인 배우자·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정 시 동의 기본정보·동의 절차 확인 대리인 특정·개인정보 동의 불필요 지급계좌 적용 특약과 회사 절차 확인 수익자인 계약자 계좌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첫 단계는 증권이나 앱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지정 현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객센터에 기명·무기명 중 가능한 방식과 기존 계약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신청 채널은 영업점과 우편, 비대면 등 회사가 제공하는 범위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치매보험 CDR 점수·진단금 청구 조건 확인하기 지정 신청에는 회사 양식과 본인 신분확인, 가족관계 확인, 기명일 경우 대리인의 기본정보와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추가 확인이 있으므로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최신 목록과 유효기간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비공식 연락처로 보내면 안 됩니다. 실제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검사자료,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하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정 때 제출한 서류와 보험사고 발생 후 내는 서류는 다릅니다. 가족관계만 확인하면 진단금이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치매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유효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 신청서에 서명해 사후 지정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지정 여부를 먼저 찾고, 미지정이면 보험사에 대체 절차와 후견 관련 서류 필요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계약 구조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집니다. 무기명 방식에서 수익자 계좌에 들어온 돈으로 치료비를 내야 한다면 은행의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청구서와 가족관계, 의사 소견 등을 확인해 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청구 승인과 은행의 예금 지급은 별개 업무입니다. 지정이 끝나면 가족에게 보험회사와 증권번호, 신청 방식, 보관 장소를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었을 때는 지정 내용도 점검하세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준비와 계좌 비밀번호 공유는 다른 문제이므로 민감정보를 무리하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면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정 서비스와 일반 위임 절차를 구분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표시가 어려워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누구인가요? 특정인을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입니다. 형제자매까지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이미 가입한 보험도 가능한가요? 기존 계약의 적용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상품별 일정과 특약 조건이 달라 일괄 적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Q4. 지정하면 가족이 보험금을 소유하나요? 아닙니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권한과 수익자의 권리는 다릅니다. 특히 무기명 방식은 수익자인 계약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Q5. 지금 진단받지 않았어도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장래 청구 곤란에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가입할 때뿐 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가능한지 문의해 미리 준비하세요. Q6.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가입 보험사의 공식 고객센터에서 지정 현황과 서류를 확인하고, 설명이 불분명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파산 시 예금자보호 1억원 범위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