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새벽 시간 샤워와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야 시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달라는 호소문까지 알려지면서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배려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늦은 시간 퇴근하는 직장인이나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샤워는 피할 수 없는 일상생활이다.
반면 위층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기계 작동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새벽에 샤워하는 것은 층간소음에 해당할까.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칙에서는
욕실과 화장실의 급수·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늦은 시간 샤워와 세탁기 사용을 줄여 달라는 아파트 주민의 요청이 화제가 됐다.
밤늦게 발생하는 생활 소음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였지만,
이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귀가하는 사람에게 샤워를 하지 말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대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새벽 출근자 등은 일반적인 생활시간과 다른 일상을 보내기 때문이다.
반면 건물 구조에 따라 위층에서 사용하는 물소리가 아래층 침실까지 크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며,
늦은 시간에는 가능한 한 소음을 줄이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샤워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개인의 생활권과 이웃의 휴식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이 법령상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층간소음의 주요 범위
●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제외 대상 :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 및 배수 소음
따라서 일반적인 샤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수와 배수 소리는
해당 규칙이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욕실에서 물건을 반복적으로 떨어뜨리거나 바닥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소음의 실제 발생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샤워 소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사용을 둘러싼 갈등도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엘리베이터 작동 소음으로 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계단을 이용해 달라는 주민의 호소문이 공개됐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수 시설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어린 자녀를 동반한 주민에게는 계단 이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정 주민의 요청만으로 다른 입주민의 정상적인 엘리베이터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엘리베이터 작동음이 특정 세대에 지나치게 크게 전달된다면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승강기 설비와 방음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과 수면시간, 가족 구성원, 생활습관 등이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일반적인 수면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생활을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법령상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의 불편을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늦은 시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욕실 문을 닫거나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소음 피해가 반복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Q. 아파트에서 새벽에 샤워하면 불법인가요?
A. 새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샤워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욕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Q.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A. 일반적인 화장실 급수와 배수 소음은 해당 규칙상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
A. 정상적인 공동시설 이용을 특정 주민의 요구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설비 소음이 심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Q.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세탁기 사용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음과 진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관리규약과 실제 피해 상황을 고려해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Q. 이웃의 생활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음 발생 시간과 유형을 기록하고 관리사무소에 중재와 시설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법령상 층간소음에 해당한다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소음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존중하되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생활 제한이나 감정적인 항의보다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와 상호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