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왜 반대하나…‘군 전문성’ 뒤에 기득권은 없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및사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왜 반대하나…‘군 전문성’ 뒤에 기득권은 없나

육·해·공사 통합 공청회 4시간 내내 고성·야유
반대 측 “전문성·정체성 훼손” 주장…각 사관학교 동문 조직의 기득권도 함께 따져봐야

사관학교 통합 공청회가 열렸다.

그런데 토론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고성과 욕설, 단상 점거, 몸싸움 직전의 상황이었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는 국방부 관계자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동문과 예비역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사관학교 동문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방부가 정책 설명을 시작하려 하자 한 예비역 대령이 단상에 올라 설명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제지 과정에서는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육사 총동창회장은 정부의 추진 방식을 두고 “깡패가 일 처리하듯” 한다고 비판했고, 해사 총동창회장 역시 매우 강경한 표현으로 반발했다. 국방부 정책실장의 설명 도중에는 욕설과 야유가 이어졌고, 한 참석자는 생수병을 들고 정책실장 쪽으로 접근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사관학교 통합에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정말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무너질까 봐서만일까.

 

ead79fed-47d6-43cf-9838-beee3fa21333.png

 

반대 측의 우려에도 이유는 있다

 

국방부 구상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검토안은 1·2학년 때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에는 각 군별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국방부와 찬성 측은 미래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시설 투자 효율 문제까지 감안하면 통합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싸운다. 해군 장교에게 필요한 교육과 공군 조종장교에게 필요한 교육, 지상전을 수행하는 육군 장교의 교육은 같을 수 없다.

 

생도들도 공청회에서 시설 노후화를 통합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 사관학교 교육에 ‘국군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따라서 통합이 실제 군사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공청회장의 격렬한 반발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학교’를 지키는 것과 ‘군’을 지키는 것은 같은가

육사·해사·공사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각 학교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독특한 조직문화와 동문 네트워크가 형성돼 왔다.

졸업생은 각 군의 핵심 지휘부로 진출하고, 동문회 역시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갖고 있다.

학교가 통합되면 교육과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육사·해사·공사라는 각각의 간판과 조직문화, 동문 네트워크의 위상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통합 반대의 배경에 각 사관학교의 전통과 전문성을 지키려는 의지만 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형성된 조직적 영향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해관계도 섞여 있는지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사관학교 동문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총동창회장들이 직접 강경한 반대에 나섰다는 점은 이런 질문을 더욱 피하기 어렵게 한다.

 

전문성을 걱정한다면 전문성으로 토론해야 한다

 

군의 전문성이 정말 걱정된다면 논쟁의 중심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통합교육을 하면 어떤 과목이 부족해지는지.

해군과 공군의 전문교육 시간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현재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통합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전투력 향상에 유리한지.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존 체제를 개선하는 비용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놓고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정책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단상에 올라 설명을 막고, 욕설과 야유로 발언을 끊는 모습은 군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토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런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군도 한번쯤 자기 조직을 들여다봐야 한다

 

군 조직은 특성상 전통과 기수,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문화가 전우애와 조직 결속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출신학교와 기수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다.

미래전은 이미 크게 변하고 있다.

 

드론과 AI, 우주·사이버전 영역이 커지고 육·해·공군이 따로 싸우기보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 상황에서 70~80년 전에 만들어진 사관학교 체계를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지 질문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통합이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검토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

 

통합 찬성도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반대로 국방부도 “미래전이니까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통합으로 합동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

각 군의 전문교육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필요하다.

 

막대한 캠퍼스 이전·신축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도 검증해야 한다.

반대 측이 지적하는 “이미 통합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국방부가 충분히 답해야 한다. 실제 공청회에서도 통합 효과와 비용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게 공청회의 목적이다.

 

79635d9b-1ac1-4d49-a6a6-0640e89ac99d.png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공청회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큰 군 개혁 문제를 놓고 정작 국민이 보고 싶었던 것은 어떤 체제가 대한민국 군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었다.

그런데 화면에 잡힌 것은 욕설과 야유, 단상 점거와 생수병이었다.

 

사관학교 통합이 옳은지는 아직 더 따져봐야 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주장 뒤에 각 사관학교의 간판과 동문 조직, 기존 영향력을 지키려는 기득권이 전혀 없는지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군 개혁을 논하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학교를 지키는 것과 군을 지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육사·해사·공사라는 이름과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군의 전투력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이어진 조직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것인지 국민 앞에서 차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필요했던 것은 고성과 욕설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