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이 살맛나는 나라, 공약에 담아주십시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청소년·청년이 살맛나는 나라, 공약에 담아주십시오

진해지역 간담회서 나온 현장 목소리… “국가가 미래세대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온다면, 청소년과 청년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난 20일, 11시 진해종합복지관 멀티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한 참석자의 물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황기철 민주당 진해지역위원장과 청소년수련관 종사자들이 함께한 자리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쏟아졌다.

KakaoTalk_20250521_115641782_02.jpg

 

① 공약 속 청소년·청년은 어디에?

 

한 참석자는 “현재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국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단순한 복지나 이벤트 차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참여와 성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② ‘참여배당제’ 도입으로 청년 공공활동 보장

 

현장에서는 ‘청소년·청년 참여배당제’ 도입이 제안됐다. 청소년과 청년이 공공활동이나 사회 캠페인에 참여하면, 해당 활동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대학진학, 사회진입, 정치참여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한 청년 공직자 체험 프로그램, 인구감소지역 대상 콘텐츠 체험형 정책(예: 한 달 살기, 이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안됐으며, 해당 활동을 수료하면 100만 원 배당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제시되었다.

 

③ 청소년 정책, 여성가족부 산하만으로는 부족… 독립 부처 필요

 

서영옥 관장은 현재 청소년·청년 정책이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적 비전과 예산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청소년부(가칭) 등의 독립 부처 신설을 요구하였고, 지역별로 격차가 심화되는 청소년 정책의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국가책임제로 전환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 공공체험버스, 성장 바우처 제안

 

진로체험이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식 체험버스를 도입해 지역 구석구석 체험 기회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와 함께 지역 청소년이 문화·체육·학습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바우처 카드’를 매달 5만 원 한도로 제공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KakaoTalk_20250521_115641782_01.jpg

 

⑤ 학교 앞 100원 간식존, 청소년 세탁소 아이디어도..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예산이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교 안에 100원 간식존을 만들어 마을상점이 참여하게 하고,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학교 앞 청소년 전용 세탁소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⑥ 딥페이크 성범죄, 술·담배 대리구매… 청소년 보호 강화 필요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와 편의점 등에서 벌어지는 대리구매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청됐다. 참석자들은 “기술은 앞서가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빠른 입법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⑦ 예산과 제도, 구호가 아닌 ‘실행’이 필요

 

“청소년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이벤트와 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서영옥 관장은 청소년 예산을 국가예산의 최소 1% 이상으로 확보하고, 창원시에서는 미래세대 정책관을 설치해 전담 부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자신의 정책을 실현해 줄 사람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황기철 민주당 진해지역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 "오늘 나온 제안을 중앙당과 정책본부에 전달하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미래세대 중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