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쿠데타 세 번 중심이 육사" 사관학교 통합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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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쿠데타 세 번 중심이 육사" 사관학교 통합 속도 낸다

“‘신속하게 하라’ 지시…해군사관학교 존치론 넘어 진해 발전 대안 논의 필요”

“‘신속하게 하라’ 지시…해군사관학교 존치론 넘어 진해 발전 대안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군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군 구조를 직접 언급하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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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사관학교 통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며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육군사관학교와 군 지휘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자체를 비판한 것이라기보다 육군 중심으로 형성돼 온 군 구조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역시 단순히 육·해·공군의 교육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형 장교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이제 단순한 교육기관 통폐합을 넘어 군 개혁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상권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역시 해군사관학교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을 군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신속한 추진까지 주문한 상황이라면 진해 정치권 역시 이제 단순히 '통합 반대'와 '해군사관학교 존치'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통합 추진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응책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여당의 지역 정치인이라면 정부가 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통합으로 인해 진해가 입게 될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정부 정책으로 본격 추진된다면 진해가 요구해야 할 것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해군 교육사령부 기능을 현 해군사관학교 부지로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방 관련 연구기관과 방위산업 관련 기관 유치,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진해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지원대책도 요구해야 한다. 해군사관학교가 이전하거나 기능이 조정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진해에 산재한 군사시설의 재배치와 군 유휴부지 활용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진해 군사시설 재편 및 지역발전 계획'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사관학교 통합과 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제 진해 정치권도 선택해야 한다. 통합 반대만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 군 개혁의 방향 속에서 진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얻어낼 것인지 정부와 협상할 것인지다. 지역 정치의 역할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 정책의 방향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대안을 확보하는 것 역시 지역 정치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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