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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욱·심영석 선거법 위반 기소, 식사비 10만원·29만원에 의원직 상실 위기? 혐의와 재판 쟁점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26.11.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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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욱 창원시의원과 심영석 경남도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문제 삼은 식사비는 정순욱 의원 약 10만원, 심영석 의원 약 29만원이다.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진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공소청 형사3부는 지난 11월 11일 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창원시 진해구 음식점에서 이뤄진 식사 제공이 문제가 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식사비 액수 자체보다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음식물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정순욱 창원시의원은 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나?

    정순욱 창원시의원은 2025년 11월 10일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명 등에게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식사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끝난후

     운영위원(당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값을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거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던 시점이라는 점을 비롯해 당시 상황을 재판에서 법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의원의 해명에 따라 재판에서는 식사 참석자와의 관계, 비용을 부담한 경위, 

    해당 식사가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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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영석 경남도의원은 29만원 식사 제공 혐의가 무엇인가?

     

    심영석 경남도의원은 창원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6월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명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약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 사건에서는 음식물 제공이 한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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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는 각 식사 자리의 참석자와 비용 부담 경위, 제공 행위의 성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사건은 같은 날 기소 사실이 알려졌지만 식사 제공 시점과 횟수, 금액이 서로 다르다. 

    정 의원은 2025년 11월 약 10만원, 심 의원은 2023년 6월 네 차례에 걸친 약 29만원이 각각 문제가 됐다.

    선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식사비를 내도 선거법 위반인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의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된다.

    따라서 선거가 아직 멀었다는 이유만으로 식사 제공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 대상자와 제공 경위,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정 의원이 제시한 '당원들과의 식사'라는 해명 역시 이런 법적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다.

    식사비 10만원 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제공한 금액과 별개로 유죄 인정 여부와 최종 선고형이 중요하다.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두 의원의 정치적 거취가 주목받는 이유다.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는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토대로 책임과 형량을 판단하게 된다.

    정순욱·심영석 의원 선거법 사건, 앞으로 재판에서 무엇을 보나?

     

    두 의원의 재판에서 공통으로 다뤄질 쟁점은 음식물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정 의원 사건은 당원들과의 식사였다는 해명과 실제 비용 부담 경위가 주요 관심사다. 

    심 의원 사건은 네 차례에 걸친 음식물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두 의원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향후 의정활동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의원들의 반박, 법원의 판단이 차례로 공개될 전망이다.

    정순욱·심영석 선거법 위반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 정순욱 창원시의원이 기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25년 11월 진해구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명 등에게 약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Q. 심영석 경남도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 2023년 6월 진해구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명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약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Q. 정순욱 의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 당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값을 계산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법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Q. 선거철이 아니어도 식사 제공이 문제가 되나요?

    A.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제한하고 있다.

     

    Q.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나요?

    A.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

    진해 지역 정치권, 두 의원 재판 결과에 관심

     

    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순욱 의원의 약 10만원 식사비와 심영석 의원의 약 29만원 음식물 제공 혐의는 금액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식사 제공의 경위와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이다.

    두 의원의 향후 재판은 진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지역 정치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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